정치이야기

이명박 구속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실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항소심 오늘 선고 이명박이 항소한 것에 대한 선고가 오늘나옵니다. 서울 고법 형사1부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즉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항고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해당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소로 2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16개월만에 2심 선고가 이루어 지는데요. 결과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앞서 1심재판에서는 다시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에 이어 이번에는 딸에 대한 수상한 스펙 쌓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전에 나경원 아들이 논란이 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 딸 논란은 처음입니다. 이날 방송 '스트레이트'는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지난 2015년 5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에게 장애인 딸의 해외연수 지원 장학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에서는 "학생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다"며 일주일에 2번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사필 수 있는 한국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홈스테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나 어머니 입장에서도 한결마음이 놓일 것 같다"면서 죄송하지만 거듭 알아봐줄 수 있냐면 부탁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마..

정갑윤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 정갑윤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출범을 앞두고 정권심판을 계기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2002년 12.1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번 당선이 된 베테랑 국회의원입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의미가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5번이나 당선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에도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당선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정갑윤 국회의원은 정권심판을 위해서 자기 한몸불살라 심판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의 뜻이 옳고 안옳고를 떠나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본받을 점이 분명 있어보입니다. 한편 정갑윤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 출범 한국당, 새보수당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당이 출범이 되면 그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중요해지는데 미래통합당은 해피 핑크라는 분홍색입니다. 이와 함께 로고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분해된지 3년만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 이름은 미래통합당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둔 17일인 오늘 공식 출범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정권의 심판을 외치며 다시 뭉쳤습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탄핵이후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만에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총선의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안철수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좁혀진 듯 합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새누리당이 규모가 컸으니 새누리당에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합쳐진 모습..

라임펀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투자금이 반토막이 났는데, 일부 투자자는 전액손실까지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0%이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객의 돈 1조 6700억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펀드가 원금 100% 손실을 내었습니다. 즉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투자금을 100% 손실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4개중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의 평가금액을 오는 18일 기죽 각각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제가말한 두펀드의 조정금액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펀드의 투자된 고객원..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난리인 가운데 대학교가 개강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귀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만 약 7만명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불안이 더욱 높아질 듯 합니다. 방학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대학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격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교에 온다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비용만 대학별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숫자 또한 많고 아무래도 대학가다보니깐 밀집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를 일으켰던 이용호씨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ㄷ았습니다. 그는 전 G&G그룹 회장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이용호 게이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란 G&G 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이 돌기 시작하였는데요. 금융당국이 2000년 4월 이상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용호에게 금융당국은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용호 당사자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건전이 기업인을 죽이고 있다'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결국 검찰은 5월 이용호에게 영장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용호..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진 조현오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현오는 법정구속, 즉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강성수 부장판사가 집행하였습니다. 조현오는 보석을 신청하고 풀려나있는 상태였지만 이에 다시 법정구속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판결을 내었습니다. 재판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케하는 일을 하..